"감사원에 기업 임원진 벌할 특별 권한 부여"
[뉴스핌=최원진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주 건설 회사인 카릴리언(Carillion)의 파산이 도로에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공공 부문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자,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영국 더가디언지 일요판 '더옵서버' 기고를 인용해 메이 총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 결손에도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는 경영진들"에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이 총리는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무모하게 앞에 두고 보너스를 챙기는 경영진이 너무 많다"며 기업 문화를 비판했다.
더옵서버는 또, 연금 감독 당국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 회사 임원진들에 징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 받게 될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기업 파산 시 국가가 할 역할이 있다면서 "파산으로 영향받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 목표를 밝혔다. 그는 "카릴리언 파산 비용을 치를 이들은 납세자들이 아니라 주주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릴리언의 실패는 영국에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은 카릴리언에 주어지는 형식의 공공사업 민간 계약을 처리하는데 연간 103억파운드(한화 약 15조2750억)를 지출한다고 지난주 영국의 감사원이 밝혔다.
카릴리언의 파산 절차는 영국에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회사가 민간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등과 계약을 통해 수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탓이다. 카릴리언은 국방부 소유 주택 5만 채와 50여 개 교도소 유지보수, 218개 학교의 급식 제공, 국민보건서비스(NHS) 병원들에 일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 고속철 HS2 건설 사업의 주요 사업자이기도 하다.
앞서 카릴리언은 지난 15일, 계좌에 2900만파운드(약 430억 1396만원)가 있지만 30억파운드(약 4조 4497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강제 청산을 신청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