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 은평 은혜초등학교가 재정난 탓에 시내 사립초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자진 폐교 신청을 한 가운데, 다른 사립초등학교 재정 건정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다른 학교 역시 은혜초처럼 폐교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은혜초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 폐교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 경영난이 지속돼 교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측의 ‘기습 폐교 신청’은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서부교육지원청 역시 재학생 존치 계획 및 교직원 고용 대책 등이 세워지지 않은 점을 들어 폐교 신청을 즉각 반려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폐교 절차를 추진, 지난 12일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 교원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입장을 통해 학교법인 측의 폐교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기업체와 달라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폐업'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이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과 충분한 이해·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 교육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혜학원은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상 요건을 갖추겠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2월 말 폐교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보다는 완화됐으나 폐교 신청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립초등학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보다 심각해지면 은혜초 같이 폐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39곳 중 4곳이 미달사태를 겪었다. 서울 사립초 입학경쟁률은 2014학년도 2.3대 1에서 2016학년도 1.9대 1, 2018학년도 1.8대 1로 꾸준히 감소했다.

사립초 지원 감소의 원인은 우선 학령인구의 감소 탓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 초등학생(1~6학년)수는 2007년 66만5227명이었으나 2012년 50만2000명, 지난해 42만8333명으로 10년 새 35.6%나 줄었다.

공립초의 교육 프로그램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사립초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사라진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학부모 입장에선 굳이 비싼 돈 내며 사립초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학교 운영비와 교사 임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재정악화와 직결된다. '제2의 은혜초'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이 독립된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사립초등학교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영상 자율성은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립초를 살리고 지원할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도 제2의 은혜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39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재정현황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6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 전체 재정을 조사해 학생 수 감소 추이나 재정 현황 등을 살피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책마련을)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 6월까지 여러 가지 방안 조사를 위해 본청 담당자와 (입학)경쟁률이 낮은 사립초가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