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평가 결과 나쁘면 기금 운영비 삭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기금을 평가할 때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투자가 많으면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제도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이나 국가 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기금이 대표적인 기금이다.
정부는 매년 기금평가를 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금은 운영비를 삭감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한다.
 |
|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이번에 기금이 혁신성장에 투자하면 점수를 더 줄 예정이다. 예컨대 100억원 또는 여유자금의 1%를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점수를 1점 더 준다.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 항목을 평가할 때 국내 주식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 노력 항목에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추가한다.
기재부는 2월에 민간 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꾸린다. 3~4월 기금을 평가한다. 5월 말에는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