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활성화] 금투업계 "연기금 투자 구체안 빠져 아쉬움...체질개선 주력"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3:23

"연기금 구체적 투자 비중 발표 제외...시장 기대 못미쳐"
"개인투자자 양도세 세제혜택·지배구조 관련 내용 보강 아쉬워"
"3000억 스케일업 펀드, 지수 추종 말고 근본 체질개선 힘써야"

[뉴스핌=우수연 이광수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두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지수만 올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금융위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개발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금투업계는 이번 방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면서도 시장의 펀더멘탈 강화, 또는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또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자금이 쏠리며 지수만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A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수를 내놓고 연기금에 추종하라고 할 경우 결국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단기부양에는 성공할 지 몰라도 이미 고평가된 종목이 더욱 고평가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B운용사 대표이사는 "활성화 대책 자체가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활성화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인위적 활성화의 결과로 지난 몇개월 바이오 거품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할만한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조성한 3000억원의 펀드가 진정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에 힘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딜링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참가자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이번 발표와 관련, 시장의 핫한 관심사안 중 하나가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내 코스닥 비율 조정에 대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시장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비율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내놓기보다, 투자를 확대하고 유도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했다"며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발표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차익거래 세제혜택으로 거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세제혜택을 받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차익거래를 늘리면서 시장의 거래량도 살아났으나 우본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다.

앞선 애널리스트는 "우본이 차익거래를 활발하게하면서 거래량 자체는 늘어났지만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국가 및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거래는 활발해질 수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연말마다 문제가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문제, 소액주주의 지위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이슈 등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선 주식운용본부장은 "매년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어 장기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기대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또한 코스닥 신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지위 남용부터 막아야하는데 소액주주 권익 신장이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이광수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