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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평창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이 한반도에 준 선물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51

전두환, 아웅산 테러에도 수재물자 받고 남북관계 개선
성급한 북핵위기 해결보다 남북대화부터 재개하자

[뉴스핌=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황금 개띠 해라는 2018 무술년(戊戌年)의 출발이 가볍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 사이로 잠시나마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선물이자 기회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판문점 등에서 열리는 남북회담 전 과정은 CCTV 등을 통해 서울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 있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실시간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일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당일 오후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 의지가 분명했다는 방증이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남북회담에 수십 차례 참석했던 북한 전문가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공동보도문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남북고위급회담)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개선을 중심으로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이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2월9일 시작해 25일 폐막하는 동계올림픽과 3월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기간까지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한 뒤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헤쳐 나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왕따론’(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란 비아냥 속에서도 뚝심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3개월은 확보된 셈이다.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대화를 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1984년 북한 수재 지원이 서울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진 사연

30년 전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앞서 남북은 1985년 10월 스위스 로잔(Lausanne) 등에서 3년간 네 차례 체육회담을 갖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재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 명칭과 기구·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참가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북한 참가까지 고려한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덕분에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에서 160개국 1만3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성공적인 축제로 기록됐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앞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때 아프리카 26개국, 1980년 소련 모스크바 대회 때 서방 67개국,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회 때 공산권 11개국이 집단 불참하며 이념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대회’란 오명을 쓴 상태에서 거둔 성과라 더 값진 것이었다.

이때 남북대화는 1983년 10월9일 북한이 저지른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 첫 방문국 버마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공식·비공식 수행원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69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스타리카·코모로·서사모아 3개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70~80년대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이듬해 1월 미국과 남북한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1984년 LA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했다.

1984년 9월 말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집중된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이 보낸 입쌀 50kg짜리 포대들.<사진=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갈무리>

이어 1984년 8월 말과 9월 초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 최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9월8일 남측에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측 제의를 전격 수락하면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졌다. 그해 9월 말 쌀 5만석, 천 직물 50만m, 의약품 759상자로 구성된 수재물자가 판문점과 인천항, 강원도 북평항에 도착했다.

수재물자 인수 작업이 끝난 후 남측 정부는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 등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이 이뤄졌다. 이듬해에는 4월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남북불가침선언’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간 국회의원회담을 제의해왔고, 같은 해 5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년 만에 재개됐다. 9월에는 처음으로 남북 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거둔 데는 대남 민심교란 목적이 분명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의 폐해를 감추고 공산권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북 간 인도주의적 교류가 시작됐고 서울올림픽이 세계인의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축제로 개최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는 이처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은 여정(旅程)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다. 남북관계도 성급하게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대화의 모멘텀을 놓칠 것이 아니라 대화 재개라는 작은 매듭부터 풀어가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올림픽이 주는 교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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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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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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