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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평창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이 한반도에 준 선물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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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웅산 테러에도 수재물자 받고 남북관계 개선
성급한 북핵위기 해결보다 남북대화부터 재개하자

[뉴스핌=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황금 개띠 해라는 2018 무술년(戊戌年)의 출발이 가볍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 사이로 잠시나마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 선물이자 기회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선언 존중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판문점 등에서 열리는 남북회담 전 과정은 CCTV 등을 통해 서울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 있는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실시간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일 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남북회담이 시작된 당일 오후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 의지가 분명했다는 방증이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남북회담에 수십 차례 참석했던 북한 전문가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공동보도문이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남북고위급회담)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개선을 중심으로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공동보도문은 또 “남과 북이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2월9일 시작해 25일 폐막하는 동계올림픽과 3월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 기간까지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10일 취임한 뒤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헤쳐 나가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고 ‘한반도 왕따론’(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란 비아냥 속에서도 뚝심있게 남북대화를 추진해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3개월은 확보된 셈이다.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대화를 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1984년 북한 수재 지원이 서울올림픽 성공으로 이어진 사연

30년 전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앞서 남북은 1985년 10월 스위스 로잔(Lausanne) 등에서 3년간 네 차례 체육회담을 갖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중재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 명칭과 기구·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참가는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북한 참가까지 고려한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 덕분에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 진영에서 160개국 1만3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성공적인 축제로 기록됐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앞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 때 아프리카 26개국, 1980년 소련 모스크바 대회 때 서방 67개국,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회 때 공산권 11개국이 집단 불참하며 이념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대회’란 오명을 쓴 상태에서 거둔 성과라 더 값진 것이었다.

이때 남북대화는 1983년 10월9일 북한이 저지른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 첫 방문국 버마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공식·비공식 수행원 중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세계 69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코스타리카·코모로·서사모아 3개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70~80년대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이듬해 1월 미국과 남북한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1984년 LA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했다.

1984년 9월 말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집중된 수해 지원을 위해 북한이 보낸 입쌀 50kg짜리 포대들.<사진=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갈무리>

이어 1984년 8월 말과 9월 초 서울·경기·충청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한에 최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9월8일 남측에 수재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북측 제의를 전격 수락하면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졌다. 그해 9월 말 쌀 5만석, 천 직물 50만m, 의약품 759상자로 구성된 수재물자가 판문점과 인천항, 강원도 북평항에 도착했다.

수재물자 인수 작업이 끝난 후 남측 정부는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체육회담, 남북경제회담 등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이 이뤄졌다. 이듬해에는 4월 9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당시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남북불가침선언’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간 국회의원회담을 제의해왔고, 같은 해 5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년 만에 재개됐다. 9월에는 처음으로 남북 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거둔 데는 대남 민심교란 목적이 분명한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수용한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전두환 정권이 군사독재의 폐해를 감추고 공산권 국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북 간 인도주의적 교류가 시작됐고 서울올림픽이 세계인의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축제로 개최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는 이처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은 여정(旅程)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다. 남북관계도 성급하게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대화의 모멘텀을 놓칠 것이 아니라 대화 재개라는 작은 매듭부터 풀어가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올림픽이 주는 교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국제·외교담당 부국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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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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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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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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