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도박에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다. 경찰은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이 자진 신고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 한해 입건 대신 훈방 등 선처하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하며 청소년 도박 범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도박 범죄로 입건된 소년범은 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50명)과 비교해 6.7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0명, 2022년 64명, 2023년 169명, 2024년 559명, 2025년 337명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과 함께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통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조치를 하면서 입건 사례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무조건 처벌하기 보다 심의를 통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다.

경찰은 도박 혐의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박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된 청소년은 총 3318명이다. 2025년 4311명의 약 77%에 해당한다.

청소년 도박이 늘어난 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됐다는 데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게임 형태로 위장된 사이트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찰이 청소년 도박범죄가 늘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제도는 처벌보다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발 방지에 맞춰져 있다.

자진신고 이점은 정식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교육과 상담을 조건을 처분 수위를 낮춰준다는 데 있다. 이 경우 범죄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은 향후 진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경찰은 또 자진신고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과도 즉시 연결해준다. 도박이 중독성 강하고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4년 대전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처음 도입한 후 8개 시·도경찰청에서 이를 운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12명이 자진신고했다. 자진신고 후 3개월 내 재범률은 0.8%(4명)에 그쳤다. 지난 1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다.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박 근절과 범죄예방에는 초기에 자진신고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자진신고제도 지역간 또는 개인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살펴보고,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 거점 조직 단속을 중심으로 청소년 포함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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