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은 "금리 1%p 오르면 중소기업 이자부담 14.2%↑"

기사입력 : 2017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4일 11:00

가계대출 차주 DSR 1.5%p 증가...취약층은 5%p 상승
영업이익으로 원리금 못갚는 한계기업도 증가

[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1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12월)'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 및 업황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 말 14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 말 대비 2.1%p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46.0%로 2010~2014년 평균인 45.7%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100만명 규모의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1%p 상승을 가정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1.5%p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DSR 증가 폭이 높은 구간(5%p이상)은 주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5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건수 3건 이상 ▲고위험대출(저축은행의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등) 보유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였다.

한은은 “가계대출 차주 전체의 60.9%가 DSR 상승폭 1%p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폭이 크다”며 "경제주체들이 리스크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취약차주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평균 차입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기업의 평균 차입금리인 3.51%에서 4.51%로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이를 규모 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82.2%)이 대기업(54.0%)보다 높아 이자부담액 증가율(+17.7%)이 대기업(+14.0%)를 상회한다.

또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기업의 비중은 33.0%에서 34.1%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9.0에서 7.9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회복이 미진한 상황인 데다 대기업에 비해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부채의 비중이 크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도 높다”면서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