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프레임전쟁] 여 "적폐청산" vs 야 "정치보복"…지방선거 전략?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49

여야,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전략 프레임 공방 지속 전망
민주당 '적폐청산' 문건…4대강·자원외교·다스 '정조준'
한국당 '정치보복' 주장하며 보수대결집…지지층 돌아올까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후 보수정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위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프레임전쟁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된 현 정치구도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흝어진 표를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정치공학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요컨대 여야 모두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레임전쟁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적폐청산' 탄력…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자 전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적폐청산 타깃의 범위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빠르게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폐청산(34.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24.7%)으로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69.7%)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일 당 정책위의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은 보수정부 9년 간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현황'을 요약과 함께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다스' 부당 특혜 의혹, MB정부 자원외교, 부산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당, "정치보복" 외치며 보수대결집…지방선거 승리 기틀 마련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보수진영의 단합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전을 거듭해온 보수진영이 재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다. 

한국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보수대결집을 동해 등돌린 보수층을 되돌려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잃은 이후 마지막 남은 보수의 구심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통합을 위한 물꼬를 트고,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했던 '친이(이명박)계'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범(凡)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보수통합이란 명분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에 반발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친박(박근혜)계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발해 소집을 요구한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망나니 칼춤 추듯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적전 분열은 안 된다. 망나니 칼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