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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전쟁] 여 "적폐청산" vs 야 "정치보복"…지방선거 전략?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49

여야,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전략 프레임 공방 지속 전망
민주당 '적폐청산' 문건…4대강·자원외교·다스 '정조준'
한국당 '정치보복' 주장하며 보수대결집…지지층 돌아올까

[뉴스핌=이윤애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후 보수정당 적통을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위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프레임전쟁은 이념과 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된 현 정치구도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 흝어진 표를 흡수하는 효과를 노린 정치공학적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요컨대 여야 모두 이 같은 전략적 판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프레임전쟁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 '적폐청산' 탄력…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자 전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적폐청산 타깃의 범위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빠르게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폐청산(34.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24.7%)으로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69.7%)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9일 당 정책위의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은 보수정부 9년 간의 문제점 73건을 49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현황'을 요약과 함께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다스' 부당 특혜 의혹, MB정부 자원외교, 부산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다이빙벨 상영 조직적 방해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당, "정치보복" 외치며 보수대결집…지방선거 승리 기틀 마련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보수진영의 단합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고전을 거듭해온 보수진영이 재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다. 

한국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보수대결집을 동해 등돌린 보수층을 되돌려 지방선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잃은 이후 마지막 남은 보수의 구심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통합을 위한 물꼬를 트고,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했던 '친이(이명박)계'가 한국당에 복당했다. '범(凡)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장제원, 홍문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인가. 감정풀이나 정치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다. 

보수통합이란 명분 때문인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에 반발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도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 친박(박근혜)계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에 반발해 소집을 요구한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망나니 칼춤 추듯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적전 분열은 안 된다. 망나니 칼춤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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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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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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