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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트럼프가 '국방수권법안'에 대북전략 제출하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8:12

더 힐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제출 주체 바꿔"

[뉴스핌=노민호 기자] 9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 201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전략 의회 제출'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이를 갱신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 상원이 마련한 안건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대북전략을 보고토록 했지만 이번에 양원 합의를 거쳐 제출 주체가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8년도 NDAA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약 2400쪽에 달하는 올해 NDAA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약 150번 등장하며 이는 작년 40번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미·일 3국 간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세부 목차로 분류된 반면 올해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북한 ICBM에 따른 하와이 방어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문제 등도 세부 목차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18 회계연도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지난 8일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6190억달러와 비교해 13.1% 늘어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03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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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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