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상원이 무려 780조원이 넘는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군비 증강에 힘을 실은 것으로, 이 법안에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미국 현지시간) 상원은 6920억달러(원화 781조원 상당)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으나, 자동 예산 삭감(시퀘스터) 내용을 제외하는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워싱턴포트스와 더힐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미사일 방어청 예산으로 총 85억달러(약 9조5905억원)를 추가 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6억3000만달러 높은 액수다.

<사진=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육·해군을 수천명 증원하고 총 비축액을 늘리는 등 백악관 요청보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300개 넘게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자동 예산 삭감(시퀘스터) 내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의 경우 상원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를 막는 법안 역시 포함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미 국방부가 성 정체성을 근거로 현재 군 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의 재입대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