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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문제 해결 못 한다" - 폴리티코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49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51

"내년 11월 북한이 ICBM 실험 완료할 가능성 50%"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결국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논평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캠페인에 나서기 훨씬 전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정권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무기 보유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이러한 믿음은 미국 전임 대통령들이 해온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연설을 똑똑히 들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북한과 이라크의 차이점은 이라크는 세 나라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의 후임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정을 맺었다. 이란은 서구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대신 핵 개발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에릭 에델만은 이렇게 비꼬았다. "미국은 핵이 없는 나라는 침공할 것이고, 핵을 포기한 나라는 망가트리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9개월 전 북한은 이미 수십개의 핵무기와 한국·일본까지 닿을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였다. 이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손에 넣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문은 내년 11월에 벌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ICBM 실험을 완료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공습을 감행하는 경우다. 세번째는 기적이 일어나 위 두 가지 상황 모두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문은 첫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50%로 가장 높으며, 두번째는 25%로 더 낮고, 세번째는 15%로 가장 낮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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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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