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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구속기로 김관진…‘댓글지시’ 수사기로 이명박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00: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00:01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국방장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또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대통령기록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 수사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 등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늘리는 과정에 개입, 특정 지역 인재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 받고, 이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7일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과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뽑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는 내부조사를 거쳐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2월 28일 만들어진 이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문서에는 김 전 장관의 지침으로 ‘사이버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는 종착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적으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수사를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신중한 수사 의지도 감지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주례 면담에서 “국정원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발인이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변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코 앞에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문 총장의 발언이 수사에 속도를 더 내라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시 받은 자가 있으면 지시한 자도 있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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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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