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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가담 혐의' 신승균·유성옥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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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심하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간부 2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치러진다.

서울중앙지법(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18일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댓글 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 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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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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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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