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 최소화·국정감사 본래 취지 충실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재계도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촉발된 대외 환경이 어느때 보다도 좋지 않지만 총수나 주요 CEO가 증인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다.
재계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예년과 같은 기업인 손봐주기식 '기업감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비롯해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장동현 SK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 등이 기업인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진수 회장은 GS칼텍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장동현 사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기회 유용 관련으로 각각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지난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부정 관련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뉴스핌DB> |
당초 이번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4대기업 등 주요 총수들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당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국회에 참석,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피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CEO가 증인 명단에 들어간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국회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하고 또 사전에 국회의원의 질문 요지 등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정감사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 정부 첫 국정감사이니 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 관련 주요 뉴스를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장이 여야에 과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기업인 증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