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육성, 최저임금 인상 옳은 방향"
"개성공단 재개가 대화 재개의 시초"
[뉴스핌=조세훈 기자] 방한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는 12일 한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독일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북핵위기와 관련해선 당장 어렵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이 대화 재개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300 기업 CEO 아카데미'에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 "앞으로는 몸집 큰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나라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 생존 자체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국도 변해야 한다.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독일 '미텔슈탄트' 같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전체 기업의 99%(360만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일컫는다.
이날 강연에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회장 등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회원사 임원 1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선 논란이 있지만 큰틀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도 최근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업, 수공업, 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며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와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과 독일 사이의 정치적 협력과 유대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한국이 평화적으로, 자유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독일은 항상 한국의 편에 설 것이며, 한국과의 연대감은 더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의 땀방울과 노력, 근면 성실함에 놀라고 있다"며 "경제적 성장 뿐 아니라 민주화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재단법인 여시재 공동주최로 개최된 강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갖추면, 다시 말해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며 "힘겨운 길이겠지만 이 입장이 고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북한 핵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돼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게 됐다"며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고려해 북한이 돌아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북제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법으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개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이 대화 재개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북한의 의지도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인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슈뢰더 전 총리는 본인의 자서전 한국어판 발간을 맞아 11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중이다. 그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극장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택시의 주인공인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 등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과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그린 영화 <택시기사>를 관람하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