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내년 자동차·기계업종 '기술탈취' 직권조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08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9월08일 11:09

전기전자·화학·SW 등 집중감시업종 대상
기술유출·경영정보·공동특허 '3대 금지' 도입
조사시효 3년→7년 연장…'기술유용 근절' 총력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에 만연했던 기술탈취 및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기·전자와 기계, 자동차, SW 등 주요 감시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출과 경영정보 요구, 공동특허 요구 등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간간히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염두에 둔 '중기 계획'의 일환으로 대부분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과 정치권이 얼마나 개선 의지를 갖고 추진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 취약업종 직권조사…부당이득 '3배 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우선 그간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내년부터 기계·자동차 업종을 시작으로 2019년 전기전자·화학업종,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관련 주요 업종을 직권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조사내용을 대폭 개선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 여부, 유용행위 발생 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해 법위반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정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정보 요구 금지…전속거래 규제 강화

공정위는 또 전속거래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3대 금지'를 통해 강도 높게 규제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자료 유출 자체를 금지해 대기업의 악용 기회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으로 이어지는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협력업체를 이윤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영정보 요구'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밖에 납품 이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의 범위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