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이번 사태 고비
훈련 전후 소강상태 진입 후, 9월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거론
[뉴스핌=송의준 기자] 중국이 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재요구하고 6자회담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군사적 대치가 협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쌍중단과 6자회담 재개가 돌파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쌍중단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중국의 쌍중단 제의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아야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TV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할 때”라며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군사대결을 피하려 중재노력에 나섰지만 북한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선군노선'이 세습통치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인데다,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여 체제보장을 얻어낼 수 있는 유력한 협상카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이 수십 년간 이어온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9일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을 ‘화성-12형’으로 포위사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이 실질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할 생각이 있음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론되고 있어 북한이 중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최종 인내선(레드라인)을 넘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중국이 벼랑에 몰린 북한의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재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북한 설득에 나선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뜻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달러를 차단할 것이라 추산하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 문제에선) 한미 간 역할 조정이 중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한국은 탈출구로서 대화창구를 여는 구도가 돼야 하는데 미국에 끌려가다 보니 북한과 미국이 맞서는 상황까지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이 '한반도 8월 위기설'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훈련이 시작되면 중국의 쌍중단 요구는 무산되지만, 북한이 이를 전후해 당분간 별다른 군사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다. 다만 9월 이후 다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하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