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한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자리에선 먼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은 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