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본회의 연속 '파행' 빈손 국회 우려…野3, 문준용씨 특검 요구
우원식, 野3 물밑 협상 계속…靑 "2~3일 후 진전 없으면 임명 강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12일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야3당은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해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
앞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단독 개의했지만 야3당이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지난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역시 야3당의 불참 통보로 개의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의 남은 본회의는 오는 18일 단 하루 뿐이다. 야3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대북 규탄 결의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장기표류 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계속해서 두루두루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야3당과 직·간접적인 개별 접촉을 진행한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의 복원을 원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진정성이 야당에 전달되면 야당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송ㆍ조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낙마시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우 원내대표가 전날 약속한 2~3일 이내에 협상을 진전하지 못할 경우 두 후보자 모두를 임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야3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송ㆍ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이 중 한명 낙마 카드로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야 3당이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대안 제시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달을 넘어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3당은 국민의당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제보 증거 조작사건과 준용 씨의 취업 특혜 특검 카드로 맞섰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더해지며 국회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지난 7일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과 증거조작 사건을 모두 다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됐다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야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