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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회…우원식 '宋·趙 한명 낙마' 카드 야3당과 담판 통할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5:27

예결위‧본회의 연속 '파행' 빈손 국회 우려…野3, 문준용씨 특검 요구
우원식, 野3 물밑 협상 계속…靑 "2~3일 후 진전 없으면 임명 강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12일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야3당은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해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단독 개의했지만 야3당이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지난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역시 야3당의 불참 통보로 개의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의 남은 본회의는 오는 18일 단 하루 뿐이다. 야3당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대북 규탄 결의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 산적한 현안이 장기표류 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계속해서 두루두루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야3당과 직·간접적인 개별 접촉을 진행한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의 복원을 원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진정성이 야당에 전달되면 야당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송ㆍ조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낙마시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우 원내대표가 전날 약속한 2~3일 이내에 협상을 진전하지 못할 경우 두 후보자 모두를 임명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야3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송ㆍ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이 이 중 한명 낙마 카드로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서는 데 대해 "야 3당이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대안 제시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달을 넘어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야3당은 국민의당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제보 증거 조작사건과 준용 씨의 취업 특혜 특검 카드로 맞섰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더해지며 국회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지난 7일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과 증거조작 사건을 모두 다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됐다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야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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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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