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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야3당, 추경·정부조직법 '올스톱'...국정운영 '외면'하나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4:14

송영무·조대엽 장관 임명 여부 놓고 여야 충돌...추경 심사 '보이콧'
바른정당, 국민의당...일자리 창출 추경 일부 공감
한국당, 친홍계·비홍계 분열 우려 '내홍'...국회 일정 '불참'

[뉴스핌=김신정 기자]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도 국회 예결위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는 한 건도 못했다. 야3당이 모두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정족수인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3당은 송·조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지 않으면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의 주장처럼 장관 인사를 철회한다 해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한다는 보장도 없어 정부와 여당은 고심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나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일정부분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석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에 대한 반감을 표하면서도 구급대원과 소방관, 집배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일자리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혜훈 당 대표는 "추경이 엄격히 조건에 안맞지만 국민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면 추경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야당 가운데 일찌감치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심사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 조작'사건이 터지면서 이를 전면 철회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이 수뇌부와 연관이 있다는 발언을 한 추미대 당 대표의 사과와 사퇴가 있지 않는 한 국회 일정에 전면 참여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야3당은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을 빌미로 인사청문회 추경안 심사 불참 등 국회 파행을 일삼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할 뿐이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관련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이 새정부의 국정운영 발목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당내 의원들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회 파행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최근 홍준표 신임 당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 내 세력이 친홍(친홍준표)와 비홍(비홍준표)계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때 일각에선 홍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간 갈등설도 제기됐다.

바른정당은 지역구 확보와 공천을 이유로 당내 일부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 후 정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당 재건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3당이 무작정 민생을 외면한 채 정부의 장관 임명과 국회 의사 현안을 연관시키기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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