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일자리사업에 5.1조, 청년 일자리사업에 1.3조 집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효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김용진 2차관은 "우리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검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차관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적극성' 측면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정부는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조7000억원 중 135조3000억원(48.0%)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보다 5조5000억원(2.0%p) 초과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
이중 일자리 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1000억원 초과한 1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민간일자리의 88%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