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수도권 시·도 광역자치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에 대한 각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윤호중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은 "(지역에서) 제시해 준 의견을 토대로 충실히 논의하고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시·도 광역자치단체 실무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앞장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방분권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에 준할 정도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시도지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도 있어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했다"며 "네 개 권역별(수도, 충청, 호남, 영남권)로 나눠 지역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토론 간담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 주도로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인데, 실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 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지방이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과정에서 불거질 지역 간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강원도 4개 지역은 사업권에서 충돌되는 게 많다"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공약과 '해양경찰 인천 환원 및 해사법원 유치' 공약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그는 "권역별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 발전이 안되니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좋은 해결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