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료 등 대안 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중소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들마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당위성이 반발에 직면하면서 기본료 폐지 ‘불가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전국 휴대폰 유통점 연합회인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유통점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를 비롯한 정부쪽에서 단 한번도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정부 및 통신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를 이달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유통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 감소, 판매 마진 수익으로 살아가는 중소 유통점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통신 시장의 약자인 유통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유통점들은 대형 판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진을 최대한 줄이는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판매 장려금이 기본료 폐지 영향으로 삭감될 경우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마트폰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에는 통신시장의 또 다른 ‘약자’인 알뜰폰 사업자들마저 기본료 폐지가 알뜰폰 시장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줄여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겠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정작 당사자인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정기획위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용을 강조했던 당초 입장과 달리 최근에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미래부 업무보고를 오는 19일로 연기한 것 역시 신중한 검토와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미래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수립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중점을 두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대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무료 데이터존(와이파이) 확대 ▲요금할인 상향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데이터 요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 상향은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 강행이라는 국정기획위의 입장이 결국에는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