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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본료 폐지 새국면…"시장경쟁 통해 인하 유도"

기사입력 : 2017년06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4:21

국정기획위, 기본표 폐지 놓고 미방위와 조율
시장경쟁 활성화 촉구, 데이터 요금 인하 ‘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기본료 폐지 강행을 밝혀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시장경쟁 강화를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놓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중를 진행중이다. 미래부 업무보고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기획위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와의 의견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선 12일 "통신비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결론내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최근 1년동안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17개에 대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차별적 지원금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처럼 미방위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조정을 배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미방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미방위가 기본료 폐지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들은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국정운영 과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만큼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과 통신,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미래부 업부 영역에서 일부인 기본료 폐지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고착된 시장 판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하는 미방위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5:3:2의 점유율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고착되며 경쟁도 실종,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기본료 폐지가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며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2‧3G 가입자만 혜택을 줄 경우 4G(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의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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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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