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통신기본료 폐지 새국면…"시장경쟁 통해 인하 유도"

기사입력 : 2017년06월13일 13:25

최종수정 : 2017년06월13일 14:21

국정기획위, 기본표 폐지 놓고 미방위와 조율
시장경쟁 활성화 촉구, 데이터 요금 인하 ‘부각’

[뉴스핌=정광연 기자] 기본료 폐지 강행을 밝혀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시장경쟁 강화를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본료 폐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놓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중를 진행중이다. 미래부 업무보고와 시민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국정기획위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와의 의견 조율을 마지막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선 12일 "통신비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는 결론내는 데 너무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내비치기도 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최근 1년동안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 17개에 대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차별적 지원금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처럼 미방위가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조정을 배재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미방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미방위가 기본료 폐지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들은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국정운영 과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만큼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과 통신,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미래부 업부 영역에서 일부인 기본료 폐지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고착된 시장 판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도 시장경쟁 강화를 강조하는 미방위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재 이통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가 5:3:2의 점유율을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고착되며 경쟁도 실종,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기본료 폐지가 시장 점유율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며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또 다른 대안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2‧3G 가입자만 혜택을 줄 경우 4G(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하는 방식의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