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진퇴양난에 빠졌다. 기본료 폐지 강행을 압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와 기업 자율권을 호소하는 이통사 사이에 치여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신임 김용수 2차관 인사를 둔 정치적 잡음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9일이던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방안 보고시한을 10일로 하루 연기했다.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의 업무 파악이 필요하고 미래부가 이통3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시한이 하루 연기됐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3G 가입자에게 기본료 폐지 해택을 선택 적용하는 차선책을 검토했던 국정기획위가 당초 공약대로 가입자 전원 일괄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래부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일괄 적용 시 연매출 7조원 감소가 불가피한 이통사의 부담과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는 국정기획위 사이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국정기획위 요구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까지 만족시키는 ‘묘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입장 차이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신임 차관을 둘러싼 잡음도 부담 요인이다.

김 차관은 지난 4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미래부 정책실장이던 김 차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황 전 권한대행이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 현 여당의 권한을 미리 차단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김 차관 임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권을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묘수’로 환영하고 있지만 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적인 인사라도 맞불을 놓으면서 김 차관은 업무 시작 전부터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 임명이 정책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시한부 차관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차관 임명으로 구심점을 잡아야 할 미래부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박기 논란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미래부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차관의 전문성은 인정해야 한다”며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차관 인사가 이와는 상황없는 정치 공세로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기획위의 의도적인 미래부 압박과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 이른바 미래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미래부를 정권 초기에 단속해 조직개편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미래부는 10일로 하루 연기된 통신비 인하방안 국정기획위 보고에 대해 “현재 준비중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