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넘어서려면 180석 이상 필요
문재인 정부, 바른정당에 '협치'하자며 러브콜 보내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바른정당의 몸값이 상한가다. 120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은 전통 야권인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뿐만 아니라 바른정당(20석)의 협조가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통합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 파트너로 바른정당을 염두에 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병국 전 대표, 김무성 고문, 이종구 정책위의장, 유승민 의원 등이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3일 국회를 찾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바른정당과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 부분에 정말 큰 차이가 없더라"며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협치 하고 싶다"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인 기조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책이나 가치에 맞는 제안이 온다면 그것이 정책이든, 법률이든, 예산이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장벽을 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80석을 확보하려면 민주당은 국민의당·정의당·친야 무소속 등 의원들에 더해 바른정당과 연대해야만 한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장벽은 높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 선거권 등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이런 실패의 교훈을 복기해 바른정당과의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임 실장은 유 의원 입각 가능성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바른정당은 일단 당내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모으고 확인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입각) 제안이 오지도 않았고, (응할) 생각도 없다"며 "야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