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억달러 사드 비용 내야…한미 FTA도 재협상"
[뉴스핌=김성수 권지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이 10억달러로 추산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골몰했던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옵션을 유지한 채 여러가지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아버지(김정일)가 사망한 후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며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는다"며 "그가 이성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성적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외교부장도 한반도 문제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현재 한반도 정세가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기실 한반도 선제 공격은 서울과 도쿄의 수많은 인명을 걸어야 하기에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걸렸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방침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체제 변경도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에서 부르짖는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달라진 대북 해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선제 공격은 ‘최후수단’…열어둔 ‘대화’ 가능성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압박 공세가 거세지는 형국이지만 트럼프 정권은 북한과의 협상을 내심 바라는 모습이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반도 전시 상황 시 우선적으로 서울이 공격 대상이 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적절한 어젠다만 들고 온다면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한 핵심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 체제 변화나 정권 붕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를 위해) 일단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28일 공개될 NPR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고려할 것이라며 “(대화가) 우리가 바라는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적절한 어젠다”를 들고 나온다는 점을 전제로 덧붙였다.
WSJ는 북핵 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 주 내로 무엇보다 김정은의 핵 야망을 어떻게 꺾을지에 관한 방법론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10억달러 사드 비용 내야…한미 FTA도 재협상"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시스템"이라며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미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설명이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미군이 사드 배치와 유지 비용을 예정대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권지언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