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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추가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6:08

외교부 "3자간 긴밀공조 보여줘…대북압박 극대화로 비핵화 유도"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핵'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예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인 25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오늘 협의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작년 12월 13일 서울,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빈도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 3자 간 단합과 긴밀한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로 대북 압박을 극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3국은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대응 관련 최근 중국 측 조치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 이용해 온 안보리 결의,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압박 등 3가지 축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회담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유지·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월 28일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윤 미국측 대표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 군사, 경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리뷰'의 핵심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대북정책리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3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가나스기 국장도 "북한이 한층 더한 도발 행위를 취할 위험이 있다"며 "한미일이 자제를 촉구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 트럼프 행정부, 26일 상원 대상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리뷰 브리핑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간으로 오는 26일 상원을 대상으로 조셉 윤 대표가 언급한 '대북정책리뷰'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준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메티슨 국방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브리핑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 발의 등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 단합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통화,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메티슨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중국 견인 측면에서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로드맵에 관해 특히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미·일 6자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오는 4월 28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서도 핵심 유관국들과 별도 협의를 갖고 안보리 장관급 회의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안보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다양한 형태의 협의는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및 펜스 부통령 등 미행정부 핵심 고위 외교·안보 인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 등을 계기로 북한 문제 관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번 주에 예정된 일련의 연쇄 협의에 있어서 그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리 15개 이사국 주 유엔 대사들을 백악관 오찬에 초청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파격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4월 28일 안보리 외교장관회의를 앞두고 최고위급 차원에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사전포석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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