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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미국 우선주의, 북핵에 올인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22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까지 도마 올려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에 세제 개혁 강수 둬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올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첫 100일을 맞는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는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좌충우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 등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단행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USA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떠들썩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라는 일침을 날렸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1월23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했던 FTA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 백악관이 성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NAFTA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이제는 화살이 한미 FTA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떠들썩하게 이슈화 됐으나 그 뿐이었다.

◆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는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국회에서 철회됐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트럼프는 입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헬스케어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성장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개혁한다면 수억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전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최고 압박과 개입 '올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꼽힌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역대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처럼 북핵을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 열병식 현장 <사진=바이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자신의 1호 외교 정책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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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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