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안철수 공약] '5년 고용보장'…사실은 2년 임금지원,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22:28

5년 후 베이비붐세대 은퇴시점까지 청년 고용 보장
2년짜리 프로그램에 5년 한시 정책 효과 의문
캠프 "근본대책까진 아니지만, 숨통은 틔워 줄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20년, 입사 2년차 A씨(남, 28세)는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요즘 고민이 깊다. 1년 6개월 전 정부의 '5년 고용 보장' 제도 덕에 일단 취업은 했지만, 예정된 2년의 지원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뿐 더러 회사에서 자기를 계속 써줄지도 알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 안 가 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6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청년 고용 보장'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일자리로 인한 한국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학교나 훈련기관에서의 배움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의 취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고용 여건이 조금씩 나아질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청년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것.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을 일컫는 말로, 그 수가 약 700만 명 수준이다. 당연히 이들의 자녀 또한 많아 1979~1992년생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데, 바로 '에코세대'다.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은 바로 이 1000만 명의 에코세대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아직 은퇴 전인 베이비붐세대와 맞물려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안철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에코세대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최고 수준일 때 대학에 다닌 세대"라며 "베이비붐세대가 5년 후부터 본격 은퇴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베이비붐세대와 그 자녀들 에코세대로 인해 청년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송진혁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지금 취직을 하는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인데, (그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청년 인구가 감소세로 간다는 게 전망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취업난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년 고용 보장의 세부 실천 방안이 2년짜리 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문이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해 연간 최대 10만 명, 5년 동안 5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5년이 아니라 2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비정규직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한데, 회사가 2년 지나서 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2년 프로그램을 5년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하긴 어려울 것이고,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임금을 더 주니 보다 우수한 인력이 취업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그런 우수한 인력을 (2년 후에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데려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 자체가 임시방편인 것 같다"며 "현재로선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당장은 사람이 설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사람을 많이 쓰기보다는 소수정예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며 "결국은 기본적인 틀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으로, 고용구조나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다만, (5년 고용 보장으로) 우리경제에 숨통이 틔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