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요구 각하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뉴스핌=정상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특검 요구 각하에 대한 생각을 SNS에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오후 트위터에 법원의 특검 요구 각하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 요구를 법원이 각하한 것은 대통령 각하가 아니다"며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장소인 창와대 압수수색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다.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하고 다시 법원심사를 받아 집행하는 게 순서"라며 "이런 절차가 없어 가처분으로 간 건데 특검 측 액션이 없었다는 거다. 수색을 위해 청와대 내로 특검보들이 밀고 들어가다 얻어터지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서실장, 경호실장 모두 공부집행방해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