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삼성 박상진 사장 영장청구의 의미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1:01

박 사장, 최순실씨 측 지원 담당…특검, 발부 경우의 수 높여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빠져나갈 구멍 차단 노림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의 고리를 입증하려는 특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공통 혐의는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늘어났다. 영장 발부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뜻이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검찰의 주요 부정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시킨다 하더라도 박 사장의 영장은 발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조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검도 15일 '박 사장의 영장만 발부돼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냐'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박상진 사장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보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박상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아 최순실씨 측과 가장 가깝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사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전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후 독일로 가 최씨 측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해 직접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뇌물죄 적용 여부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최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최씨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의 길도 열린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최씨 측 지원을 담당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하며 삼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 특검의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