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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부엌칼’에 지연되는 朴탄핵심판...벚꽃대선 물건너가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4:48

朴 측, 증인채택 불발되자 탄핵심판 '공정성' 강하게 비판
권성동 “무용한 증거조사로 신속한 재판 이념 손상 안돼”
'불복 시비' 고려한 헌재, 朴증인신청 수용시 3월초 결론 힘들 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 신청한 증인채택을 고심하면서 탄핵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대리인단이 스스로를 ‘무딘 부엌칼’이라 부르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헌재가 ‘불복’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 발 물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실인정에서 진검승부를 바란다고 했지만 청구인 측에겐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우린 둔한 부엌칼을 주고 승부하라는 꼴”이라며 “짧은 기간에 약 5만페이지 수사기록과 20명 정도의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법기관, 법치국가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숨기지 않으며 헌재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대부분 거절해 헌재를 향한 공정성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를 ‘여론전’이라 분석했다. 그는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중 극히 일부만을 받아들이자 장외에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서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파악되면 결론이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도 비슷한 양상인데 재판부가 피청구인 측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정 불복’ 시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10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채택된 증인 중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7명이지만 피청구인 측 증인은 17명이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평가받는 유민봉·모철민 전 수석까지 포함돼 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5명 중에는 이미 신문을 가졌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재판부가 한차례 기각한 바 있는 기업인들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시간 끌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부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급기야 귀중한 생명까지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치 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탄핵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용(無用)한 증거조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손상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지휘를 요청했다.

탄핵심판은 현재 14일까지 변론이 예정돼 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최소 2~3주간의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초 결론의 한계선에 임박한 시점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론의 시기가 드러나게 된다.

장외서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측에 탄핵심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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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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