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헌재, '8인체제' 첫 朴탄핵심판…증거·증인 골라 신속결정 낸다(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9:03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9:03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체제 돌입
朴 측 대리인 심판 공정성 또 '태클'
靑 전·현직 수석 줄줄이 증인 출석…김규현 "세월호, 朴 책임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정미 소장 대행을 포함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남은 재판관들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소장 대행으로 선출됐고 박 소장을 대신해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증거 채택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연책을 연달아 내놓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란듯이 박 소장의 공석을 메우고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보다 깐깐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선고일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없이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박한철 전 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에서 "결과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심판의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소장 대행 역시 재판 시작 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아울러 헌재의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저희 증인 신청을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고 오늘 변론에서는 15명을 또다시 추가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차 변론 당시 신청된 10명에 대해서는 우선 채택했고 추가 채택여부를 향후 변론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경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이들의 출석일은 모두 오는 2월 9일이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외에 증인 채택이나 증거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소재불명상태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류상영 전 더블루K 관계자의 주소 보정을 요구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역시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해 피청구인 입장을 밝혀달라"며 "특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청와대의 전·현직 수석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오전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와 현장대응에 미흡한 선장·해경 탓"이라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후 심리에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문화수석이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각각 출석했다.

유민봉 의원은 "국무회의 등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이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모철민 대사의 경우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명령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오는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현식 김종덕 김기춘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