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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 첫 朴탄핵심판…증거·증인 골라 신속결정 낸다(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9:03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9:03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체제 돌입
朴 측 대리인 심판 공정성 또 '태클'
靑 전·현직 수석 줄줄이 증인 출석…김규현 "세월호, 朴 책임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정미 소장 대행을 포함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남은 재판관들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소장 대행으로 선출됐고 박 소장을 대신해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증거 채택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연책을 연달아 내놓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란듯이 박 소장의 공석을 메우고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보다 깐깐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선고일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없이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박한철 전 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에서 "결과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심판의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소장 대행 역시 재판 시작 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아울러 헌재의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저희 증인 신청을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고 오늘 변론에서는 15명을 또다시 추가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차 변론 당시 신청된 10명에 대해서는 우선 채택했고 추가 채택여부를 향후 변론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경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이들의 출석일은 모두 오는 2월 9일이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외에 증인 채택이나 증거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소재불명상태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류상영 전 더블루K 관계자의 주소 보정을 요구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역시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해 피청구인 입장을 밝혀달라"며 "특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청와대의 전·현직 수석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오전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와 현장대응에 미흡한 선장·해경 탓"이라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후 심리에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문화수석이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각각 출석했다.

유민봉 의원은 "국무회의 등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이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모철민 대사의 경우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명령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오는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현식 김종덕 김기춘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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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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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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