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취임] 군사 퍼레이드? 대 한반도 강경론 "기름 붓는 격"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3:53

"취임식 군사 퍼레이드 준비 중" - WP
"김정은보다 더 막무가내.. 회유 필요"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공식 출범일을 맞아 북핵 및 한반도 를 둘러싼 외교 정책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이는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새해 벽두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지만,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란 평가다.

트럼프는 최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 영토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이미 정부 안보라인도 강경 인사들로 가득 채우며 대북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 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20일 취임식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않은 채 오히려 한반도 주변 군비경쟁만 유도하는 등 불 난 집에 기름만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군사 퍼레이드 강행할까.. '강경론' 부추기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P>

트럼프 정권의 대북 강경론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운동 당시부터 북한을 막는 바법은 한반도 핵 확산이라는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작년 3월에는 핵보유와 관련해 중국이나 파키스탄,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냐며 일본의 핵보유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음을 상기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북핵 대응 메시지를 직접 전한 데 이어 정권 관계자들과 미국 언론들은 잇따라 강경 노선을 빠르게 재확산 시키는 형국이다.

지난해 북한의 ICBM 발사 언급 직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사일을 직접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WP의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찰스 크로서머도 곧이어 미국이 북한의 ICBM을 격추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고,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내걸며 강경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정권의 안보라인도 하나같이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을 악당이자 적으로 표현하며 미국이 여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 대북 문제에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역시 북핵이 심각한 위협임을 상기시키며 “핵 억지력을 강화해 미국이 이기지 못할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우려…”차라리 유화책 써야”

강경 대응이라는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강경론에서 선회해 회유책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시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끊임없이 꺼내 들었던 협박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핵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김정은이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적어도 그는 외부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전략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특히 북한 국민들을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를 보면 김정은은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듯 보인다며 이런 점은 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 안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긴 하나 그래도 화해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했다.

FP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이미 미국을 북한과의 전쟁으로 끌어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교적 합의도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청을 완전히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북한에 투명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타임아웃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