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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세계 정치·경제 '별'들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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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새판' 중동-유럽 정치권 '긴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구도가 이미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국제 교역 측면에서 보호주의와 국수주의 기조의 등장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의 이합집산이 수면 안팎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전세계 무역 새지도 = 이른바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전세계 무역시장의 새 판 짜기가 강하게 점쳐진다.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손질’을 제시한 한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주요 무역협정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미국 측의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관세 인상 및 신설부터 일부 협정 파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위협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철회되면서 멕시코 경제가 일격은 맞은 데 이어 새 질서 속에서 날개가 꺾이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 잔류 대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복안을 세운 데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접근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가장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비판을 목소리를 높인 한편 상무부 측은 무역 관련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는 틈을 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중국의 입지를 다질 야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범시킨 ‘원 벨트 원 로드’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미국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

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 아시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리더십에 목마른 글로벌 석학들에게 힘있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상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중국 능력 밖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주요국 정치권 ‘동상이몽’ = 주요국 정치권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기치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치 질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앞다퉈 미국과 우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군을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환호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에 새 기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경계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밀월 관계를 연출하고 있지만 실상 크렘린 궁 내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가 러시아에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와 푸틴 대통령의 친선관계가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과실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운 데다 EU를 ‘독일용 자동차’라고 일갈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

과거 베를린장벽 붕괴 전 서독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는 최근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 미국을 주축으로 독일의 적군들을 연합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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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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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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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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