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재벌개혁안 발표…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4:45

징벌적 손해배상제·경제사범 무관용·지주회사 요건 강화·금산분리 등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 통해 경제교체·국민성장 이룰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재벌개혁의 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을 정조준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대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우선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로 개혁 대상을 좁힌데 대해 "30대 재벌 자산 대비 4대 재벌 비중이 2분의 1인 반면 중견 재벌의 3분의 1이 부채비율 과다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부실상태"라며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기 때문에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동자추천 이사제를 4대 재벌에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10대 재벌에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과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의 확장'을 막기 위해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들의 골목상권 넘보기를 막기 위해 재벌 업종확대 제한과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며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천명했다.

그는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확립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보장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또는 축소 ▲값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