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로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고별메모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위협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5일(현지시각) 내각과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메모'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the gravest)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으로 주민들이 고립되고 궁핍해졌다"며 "계속해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보리에서의 노력 덕분에 차기 미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반을 넘겨주게 됐다"며 "이런 기반은 북핵 위협을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의 노선 변경을 끌어내고자 올해에만 두 번이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향후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외교와 억지력,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가를 높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끈질긴 캠페인을 구축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터 국방장관도 같은 날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고별메모'에서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의 핵과 재래식 무기 억지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 개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특히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우리 자신의 미래와도 긴밀히 얽혀있다"면서 "차기 행정부는 추가적인 방위 태세의 기회를 추구하고 역내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와 글로벌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난 70여 년간 미국은 아태지역에 있는 국가과 국민, 경제가 번영을 이루도록 안정된 안보환경을 강조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이 오늘날 놀라운 진보를 이루기는 했지만 모든 변화가 건설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남중국해 갈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전 세계의 극단주의 폭력 위험 등을 꼽았다.
카터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미국의 정치,경제, 안보 이익에 있어 아태지역이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아태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는 아태지역에 미국 해군 및 해외 공군 자산의 60%를 투입해왔고, 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으며, 주한 미 공군 및 육군력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은 아태지역의 오랜 도전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험이 돼왔다"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투자를 해왔고, 한반도에서 오늘 당장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왔다"고 자신했다.
또한 "북한이 공격할 경우 미국 국방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을 이행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우리의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종합적인 동맹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2017년 말까지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2014년 10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