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차관보, 전세기 운항 불허 및 한한령 등에 항의
국방부 ""사브 배치는 주권적 방위조치로 계획대로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5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최근 일련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추 대사를 초치해 장시간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1시간 가량에 걸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의심 조치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한중 수교 25주년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 결정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며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취하는 여러 조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반발 차원에서 진행되는 보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2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이 방중한 야당 의원들에게 사드 배치를 가속하지 말고 중단하자고 밝힌 데 대해 "사드는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주권적, 자위권적 방위조치 사항"이라며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하고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변인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이다. 이들은 전날 장관급인 왕 부장을 비롯해,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과 면담했다.
왕 부장은 면담에서 "사드 배치 가속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 가속화 프로세스를 동결하면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교류를 확대해 갈 수 있다"면서 "양측은 상호 이해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중 의원단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