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비해 위기 미약...금융위· 한은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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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안펀드가 가동됐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시장상황이 다른 데다, 펀드에 자금을 지원해야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역시 펀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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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당국 나설 때 아냐…한은도 금융사도 시큰둥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9일 “채권시장을 향한 금융위원회의 ‘시그널’ 정도로 생각하지 실제 시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여부도 확실치 않고,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출자 비중만 약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안펀드는 지난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즉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8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90여개 금융사가 출자해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가 회사채를 매입한다. 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다. 2008년 당시에도 한은은 시중 금융사에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과연 금융위의 의지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이라며 “2008년과 시장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업계 전반이 인지하는 부분이고, 지금 채안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약 보름 후(이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한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금리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동하는 일종의 비상계획 차원”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 교류조차 없는 금융위와 한은…시중 금융사만 압박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한은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실무진들은 “금융위와 어떠한 의견 교류도 없다”면서 “채안펀드 조성은 오롯이 금융위의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판이하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2008년에는 우량물도 시장발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채안)펀드를 조성해 채권을 사들인 것이고, 당시에도 비우량물은 손실부담이 커서 매입하지 않았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우량기업의 자금조달은 문제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의 수익성 또한 보장할 수 없어 금융기관들이 (회사채)매입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2008년에는 워낙 금리가 높고 불안했어도 펀드운용 3년 후 상당한 수익을 거뒀으나 현재는 금리의 방향성마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은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금융위는 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펀드조성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펀드 출자가 힘들다고 금융위에 보고할 경우 (금융사의) 대표이사 면담을 하겠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10조원 매입약정이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출자비용 조정을 마무리하고 펀드 운용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은과 금융위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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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등급 미만 회사채, 내년에도 자금경색
한편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회사채는 114조5451억원(액면가기준)이다. 이는 작년 거래량인 117조8199억원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58조3332억원) 이후 최소 거래량이다.
올 들어 불거진 기업구조조정 이슈, 회사채 양극화 현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돼 투자 메리트가 점점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는 8월 말부터 가세한 기업구조조정, 시장양극화 현상 등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며 “발행시장도 덩달아 위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 총 43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AA등급 미만 물량은 24조7000억원이다. 올해와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이들 업체의 차환발행이 어렵다는 게 시장참여자들의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