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시장 탄핵 파장 제한적 진단…고용창출·서민대책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주춤했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작심한 듯 "내가 부총리 직에 있는 한 당연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고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기자실 찾아 '리더십' 강조…대내외 위기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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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유 부총리가 기자실을 직접 찾은 것은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리더십 부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권 말 경제정책의 추진력을 살려 보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그는 우선 탄핵 가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 가결 이후)주가와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CDS프리미엄도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탄핵 이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았고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솔직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추경과 4분기 재정보강 등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사령탑으로서 현안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일정도 빡빡하게 잡아 놨다.
오는 15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에 이어 일본대사와 면담이 잡혀 있고 16일에는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1월에는 '한국경제 해외설명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내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상황별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건전성 제고는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기업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소비심리 회복 필요…"내년 1분기 상황 보고 추경 판단"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대책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적극 신경쓰겠다"고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 대책 등 담아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지 열흘 밖에 안 됐다"면서 "미리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할 수는 없고 내년 1분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관세청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기재위나 국조특위 등 야당에서 (면세점 선정을)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지만 관세청 나름대로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총리가 관세청에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이)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치(인허가 취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