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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힘 빠진' 유일호 부총리…경제사령탑 공백 장기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14

최대 6개월간 불확실성 가중…"헌재, 신속히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힘 빠진' 경제사령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사령탑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 경제정책 수개월간 공전 우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경제사령탑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신임 부총리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가 보류되면서 신·구임자의 '불편한 동거'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경제 현안이 산적한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워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예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질적인 면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 정부, 긴장 속 대책회의 분주…황교안 메시지 주목

정부는 잔뜩 긴장한 가운데 대책회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이후 각 부처별로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에 나선다. 특히 황교안 대행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하고 있다.

이후 각 부처별로 탄핵 정국 속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장 오늘 저녁 확대간부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 등 주요 경제현안 과제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야권과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정부 정책의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혁신과제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불확실한 정국이 얼마나 길어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불안한 정국이지만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경제부처의 경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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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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