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핵 가결] 탄력받는 특검, '뇌물죄' 밝혀낼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7:01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도 탄력
뇌물죄·세월호 7시간이 주안점
박 대통령 특검 수용 여부와 시간 제한이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특검 수사 기간이 82일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오는 13일 특검 사무실 입주까지 맞물리면 특검팀의 대통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의 말처럼 탄핵안 가결은 특검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부담감을 한층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혐의는 2가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다. 두 혐의 모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한달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낸 사실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고시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혐의나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하느냐 마냐는 결국 특검의 몫이 됐다. 이를 위해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다.

앞서 박 대통령은 '현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일정' 등을 핑계 삼아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한 꺼풀 벗겨진 셈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 당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상대가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계획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수들이 특검조사에서 주장할 논리를 미리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세월호 7시간' 역시 특검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 대통령이 보였던 국정공백 7시간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특히 이는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쟁점이다.

다만, 여전히 불확정요소는 존재한다. 첫째가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수용 여부다. 두번째는 시간이다. 특검 수사 1차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기간은 2달이 조금 넘는다. 특검 측은 탄핵안 가결 이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