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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다시 붙붙는 '경제민주화'…유력 대선주자 3인3색 경제정책 공약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4:29

문재인 "경제 패러다임 중심 '국가·기업→개인' 바꿔야"
안철수 "시대정신 격차해소…저부담·저복지→중부담·중복지"
반기문 "구체적 공약 아직…범보수 포괄 빅텐트 경제 공약 기대"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조세훈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국면이 전환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가 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는 4년 전 대선 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떠올랐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등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듯 각당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은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으로 치열하다. 

◆ 문재인, 경제공약 '국민성장론'…"경제민주화 포함"

지난 10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내건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은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힌다. 즉 경제민주화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월 사실상 2017년 대선 정책 캠프 격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성장론은 재벌·대기업만 돈을 버는 성장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의미한다. 국민 개개인이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강도높은 재벌개혁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연장근로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등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추진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현 한국 경제를 '정글경제'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는데 그 저력의 주역인 국민들에게 국가도,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중부담-중복지'…구체적 로드맵 필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안철수 전 대표.<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재벌대기업,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세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 초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동안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면서 정치권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 놓여야 한다"며 "승계경제가 아닌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미래일자리 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복지모델과 관련해선 '중부담-중복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복지 로드맵과 조세 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고있다. 박 교수는 재정·통화 전문가로서 공공·노동 부문 개혁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반기문, 경제 정책 희미…범보수 결집 위해 분배정책도 고려할 듯

지난 5월 방한일정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유력 대권주자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말한 적 없다. 다만 향후 비박계와 제 3지대 합류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당대표시절부터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11월 22일 '새누리당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 참석해서는 "격차해소의 답을 찾지 않으면 저성장 탈출과 사회통합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성장보다는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엔 '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란 책을 발간하며 '분배'를 강조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전 의장이 설립한 '새한국의 비전' 창립선언문에는 "국가 주도의 성장 제일주의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실적 성장, 포용 성장, 동반 성장의 공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반 사무총장은 이들을 포괄할만한 빅텐트 경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의 비중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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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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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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