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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비폭력' 촛불…국격을 되살리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4:46

[뉴스핌=황유미 기자] 촛불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게 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촛불은 성숙된 대한민국 시민의식의 상징이다. 시민들은 과거 군사독재에 대항에 들었던 화염병과 돌 대신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을 손에 쥐었다. 시민들은 촛불로 정치에 참여했고 결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 촛불의 역사…'탄핵 기각→대통령 사과→대통령 탄핵'

대규모 촛불집회의 역사는 200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4세였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불합리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목소리가 촉발됐고 그 해 겨울 추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그해 12월 14일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모였다.

2년 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에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 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은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했고 헌재는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100일 넘게 지속됐다. 주최 측 추산 70만명의 시민이 정부의 일방적인 FTA 협상에 대해 항의했다. 결국 촛불집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를 이끌어냈다.

2011년에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촉구를 위해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주최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시국 풍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평화·민주주의의 '성숙'…2016 촛불 집회 '평화·풍자·축제'

2016 촛불집회의 키워드는 평화, 풍자, 축제였다.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은 분노를 '풍자'로 표출했으며 이를 통해 시위를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지난 3일 6차까지 진행된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치러졌다. 분노는 절제됐고 평화와 안전이 우선시됐다. 과거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물대포와 몸싸움도 없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 내자동 로터리에 위치한 경찰 버스위로 올라간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 "내려와"를 외쳤다. 경찰의 대응도 과거와 달랐다. 한 때 내자동로터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강경대응 하지 않았다. 경찰이 방송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라며 시위대를 달래기도 했다.

가족 단위, 연인 단위의 집회 참가자가 늘어난 데서도 안전하고 평화적인 시위임을 엿볼 수 있다.

고광일(41)씨는 "14살 딸아이와 10살 아들과 집회에 매주 나오고 있다"며 "국민이 이렇게 계속 참여해야 (대통령이 자진 퇴진으로)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주최 측 특정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시위 방식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집회·시위 문화도 특징이다.

촛불집회에 야권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했으나 광장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고 자리를 지키는 등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차 촛불집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다른 발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다려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평화적인 광장에서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지난달 19일과 26일 4·5차 촛불집회에서는 '얼룩말 연구회', '민주묘총', '범야옹연대', '전견련' 등이 정치적 단체에 동물을 인용한 깃발이 눈에 띄었다. 투쟁의 상징이었던 깃발이 재치의 도구가 된 것이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를 풍자해 파란 마름모꼴의 알약 위에 '하야하그라'라 적힌 피켓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광화문역의 이름은 아예 '박근혜즉각퇴진역'으로 바뀌기도 했다. 최순실을 흉내 내 흰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한 여성은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직장인 임모(여·29)씨는 "(풍자 깃발이) 기발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덕분에 집회를 무겁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축제처럼 밴드와 디제잉으로 집회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승환, 조PD 등 가수들과 뮤지컬단의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지난 12일 집회에서 디제잉 공연을 펼친 김민기(36)씨는 "전국의 디제이들이 의기 투합해서 공연을 준비했다"라며 "집회가 심각하고 진지한 것도 좋지만 다 같이 공감해 축제분위기로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경찰차벽에 꽃무늬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학선 기자

◆ 떨어진 국격…평화 시위로 되찾은 국민

'평화·풍자·축제'의 촛불집회에 외신의 반응은 뜨거웠다. 사상 초유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명예를 시민들이 되살려 냈다. 외신들은 강렬한 분노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한국 시민 자세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차 촛불집회에 대해 "평화적이었으며 거의 축제에 가까웠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퇴보하는 한국 정부, 그렇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한국 사회'라는 표현을 쓰며 평화 시위를 주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이 허용됐으나 경찰과 대치 상황을 보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며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촛불 집회가 정치 체계는 물론 사회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데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 권력을 회수했다"며 "2016 촛불집회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회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석 전북대 사범대 교수 또한 "제도 정치가 갖는 한계를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직접 반영해 봄으로써 해결했다"며 "(제도 정치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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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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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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