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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돼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돼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정부로부터 교육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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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글 기자> |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은 '보호센터'가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 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