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기술사업화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해야 한다"며 "제4통신 방안 발표는 내년 초에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기술사업화인데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기술사업화를 2년간 이끌었던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생태계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에는 과학기술영역도 있지만 정보통신도 있어서 양자(R&D와 산업화 등)를 다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며 "이 생태계를 ICT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중기부 역시 일정 부분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달 중 범부처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면 정부 정책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8번의 제4이통사 발표를 하고 무산됐는데, 이번에 9번째로 하겠다고 하고 안되면 다시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 수순 밟고 있고 통신료도 낮추고자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4이통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민간 자문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내년 초에 자세히 발표하기로 했다"며 "알뜰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내년초에 자세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 "AI법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9건의 법안을 내고 막바지에는 시민단체들이 유럽 규제법을 들고 와서 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산업이 진흥되는 환경을 만들고 특정 부분에 대해 치명적으로 규제를 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거나 다른 나라 규제를 보면서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알뜰폰과 관련 유 장관은 "영세 사업자와 이통사 자회사 간 기술격차도 그렇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가 가지게 되면 영세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마진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플랫폼 시장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망을 써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플랫폼의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 비즈니스를 국내에만 국한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유 장관은 "넷플릭스에 대항할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문제도 한국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담아서 세계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지 네이버·카카오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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