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 PF 사업장에 5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부실 사업장에 지급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규모가 두 배 확대된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가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우선 신속한 주택 착공을 지원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주택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확대 지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이자 등 금융비용을 추가한다.

비주택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에 PF보증을 신설해 4조원을 지원한다.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한 사업장에 6조원을 확대 지원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만 발급하던 보증을 비토지신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부실 사업장에는 내년 1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 중단을 최소화한다. 1000가구 이상(전체의 약 27%)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 세부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역세권 개발 등 민관합동 PF 사업에는 PF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상설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조정안 수용을 위해 감사면책을 제도화한다.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을 통해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최대 20% 할인한다.

공사비 안정화도 도모한다. 공사비 지수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약 30% 상승했다. 공사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요 자재의 불공정행위를 합동점검한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증 국가시책사업 추진시 래미콘, 주방가구 등 일부 자재에 대해 조달청의 위탁 없이 발주청의 직접구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동향 및 업계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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