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인터뷰]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폐지로 가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3:48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3:48

한전 배불리는 누진제 전면 재검토 주장
당장은 혹한기 전 누진제 완화 적용해야

[뉴스핌=방글 기자] 15일, 가을비가 그치고 반짝 추위가 다가왔다. 경기, 영서 등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날씨가 추워지자, 난방비 걱정도 시작됐다. 올 여름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민적 불만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20개 이상 발의가 됐고, 그 안에는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 개편이 포함돼 있다.

누진제 완화 안건에는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까지 차이나는 단계별 최저와 최고의 요금차이를 1.4배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뜨겁던 지난 여름,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슈가 사그라들 것’으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국인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냄비근성.”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글 기자>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근 10년간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바람이 많던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조 의원은 “혹한의 추위가 오기 전 누진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상황”이라며 “최대 11.7배 차이에 대해서도 상당 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의원은 올해는 누진제 완화에 그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진제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른 국가들도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는데 비교가 잘못됐다”며 “미국과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대만은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한전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쓴 만큼만 내는 게 상식이고 많이 쓰면 깎아주는 게 시장논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평년에 비해 굉장히 더웠다. 평상시 6만원 하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에는 30만원까지 나왔지만 명동과 강남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에어컨을 펑펑 틀어댔다”며 “일반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가 에어컨을 켤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방글 기자>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난방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누진제 개정안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 올해 말까지는 정부에서 누진제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할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내 생각에도 이 부분만큼은 정기 국회에서, 올해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개선안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맨날 정부 탓하지 말고 의원들도 밥값을 해야 한다.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다. 미적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진정으로 누진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정부 눈치 볼 것 없이 통과시키면 된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 결과적으로는 누진제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최저와 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가 난다.

-에너지 정책에 관심 같게 된 이유.
▲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초선 때부터 서민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물가에 대해 소비자 연합회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 정부가 발표한 지수는 괴리감이 크다.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에 그친다고 발표한다. 산업자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잘못됐으니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 논리로 봐도, 많이 사면 싸게 주는 게 맞다. 이건 한국전력이라는 독점기업이 만들어 가격 횡포다. 국민들은 쓴 만큼만 요금을 내면 된다. 왜 쓴 것보다 과도하게 걷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올 여름 평년에 비해 굉장히 더웠다. 평상시 6만원 하던 전기요금이 올 여름에는 30만원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굴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에어컨을 쳐다만 보고 있을 뿐 켤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명동이나 강남 같은 상점들은 어땠나.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장사하고 문도 열어놓는다.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심지어 산업용과 상업용에는 할인 제도라는 게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책 아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세가 OECD 평균보다도 낮다고 지적한다.
▲ 우리나라 전기세가 낮은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세가 낮게 책정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낮은 나라는 미국과 노르웨이 뿐이다. 미국이랑 노르웨이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누진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 제가 알고 있는 누진제 시행 국가는 대만과 일본 정도가 있다. 하지만 대만은 누진제 구간이 5단계로, 최고와 최저의 요금차이가 2.4배에 불과하다. 국내 11배 보다 5배 저렴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만은 가정용 뿐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미 기업용 전기요금을 20% 인상한 바 있다.

-상업용‧산업용과 달리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건가
▲ 일반가정이 한국전력의 봉이라는 말이 있다. 전력 1kwh당 평균 판매단가가 산업용은 107.41원인데 주택용은 123.69원이다.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는 증거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4000억원이다. 현금만 2조원을 확보했고, 30%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금액만 6000억원이다. 결국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놓고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한 셈이다.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이 쓰는 것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일반 가정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체계가 에어컨을 켤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들도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누진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