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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미국을 위대하게' 재정 부양책, 기대 반 우려 반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5:43

증시 '트럼프+산타랠리' vs 재정적자 유발 우려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순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재정지출 확대 공약을 축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상화를 견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역대 최고치로 늘릴 것이며, 금리 상승과 함께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트럼프, 어떤 정책 얼마나 쓸까

트럼프의 재정정책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지출을 통한 재정부양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에 1조달러, 국방비에 5000억달러를 쓰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투자 분야나 구체적인 재원은 밝혀진 바 없으나,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비 지출은 공군전투기 확충, 해병대 확충 등에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또한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공약도 밝혔다. 현재의 7단계인 소득세 세율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33%(현행 39.6%)로 낮출 예정이다.

또 법인세는 현행 35%를 15%로 낮춰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밖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며,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 일괄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경제정책

◆ "트럼프 당선 랠리, 연말까지 갈 것"

최근 증시는 트럼프의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랠리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어지면서 산타 랠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스테판 수트마이어 수석 주식 기술 전략가는 현재의 트럼프 랠리가 브렉시트 이후 증시가 랠리했던 것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500지수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 8거래일 동안 3% 반등했고, 트럼프가 당선된 후 같은 기간 동안에는 2% 오르면서 비슷한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스테판 수트마이어는 증시가 이달부터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4월에 걸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며 S&P500지수가 2200~223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랠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보유분을) 조금은 덜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간 S&P500지수 추이 <사진=블룸버그통신>

달러화 강세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미 국채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씨티그룹 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달러/엔이 향후 12개월 동안 115엔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달러 값이 현 수준보다 7% 상승하게 된다. 트럼프가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약속하면서 다음 달 미국 금리인상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진 영향이다.

미 국채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 HSBC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내년 1분기에 2.5%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대규모 재정부양 약속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HSBC는 미국 금리가 오를 경우 미국 경제성장을 옥죌 것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승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2%를 밑돌고, 결국엔 1.35%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트럼프노믹스, 재정적자·구축효과 우려

트럼프의 조세감면 및 재정정책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재정적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회계연도 201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3.2%로 늘어났다.

JP모건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켈리 글로벌 전략가는 "트럼프의 재정정책이 그대로 실시되면 2025년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05%까지 늘어난다"면서 "지금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에 완전히 부적절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2018년 후부터는 민간 투자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구축효과란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인해 민간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소비를 줄여 저축을 하게 된다.

또 트럼프의 재정정책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신흥국 경제가 부담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국제금융연합회(IIF)의 흥 트란 수석전무는 "신흥국 금리는 미국의 금리 수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신흥국 기업들의 대출 부담을 높이고, 자본지출도 줄어들게 해서 성장세를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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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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